속보
VIP
통합검색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46억 배상"…法, 국가 배상책임 또 인정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46억 배상"…法, 국가 배상책임 또 인정

머니투데이
  • 조준영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24.04.28 10:09
  • 글자크기조절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추가로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손승온)는윤모씨 등 15명이 '9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46억8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지난 19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불법행위는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원고들이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므로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수용기간 등에 따라 1인당 위자료를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8억원까지 주라고 판시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 박정희 정부가 대대적인 부랑아 단속을 시행하면서 내무부 훈령을 바탕으로 운영된 전국 최대 규모 부랑인 수용시설이다.


형제복지원에서는 1975~1987년 납치된 일반인들을 불법감금·강제노역·성폭행·암매장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 행위가 벌어졌지만 은폐되다가 1987년 3월22일 직원들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집단 탈출하면서 실체가 처음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12월 국가 책임을 처음 인정해 피해자들에게 14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뒤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부산지법도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총 160억여원을 정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북한 해커에 개인정보 털렸다…법원 자료 1014GB 외부 유출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탈 캐즘 로드맵 (上) "살 사람 다 샀다" 전기차 인기 방전…K-배터리 '보릿고개' 탈출로는

이슈패키지

PADO
PADO
밸류업 정책공개
밸류업 정책공개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