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채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아빠 출산휴가 10일보다 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윤석열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 정책 어젠다인 '역동 경제' 밑그림이 공개됐다. 여성과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궁극적으로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한 사다리'를 놓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력단절여성(경단녀)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한다. 경력 단절 전 동종업종에 재취업한 경우만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조건을 없앨 방침이다. 배우자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현재 10일까지인 남편 출산휴가 확대를 검토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이동성 방안을 5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나아가 정부는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경단녀 채용 세액공제 요건 중 '동일업종 재취업' 삭제…"경단남 재취업에도 적용 검토"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세종시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기자단 워크숍 주재하고 "경단녀를 채용할 경우 통합고용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현행 요건이 까다롭다"며 "동일업종에 재취업해야 하는데 그런 큰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을 통해 경단녀가 퇴직 전 본인이 다니던 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해당 기업에 주어지던 세액공제 혜택을 '동종업종'으로 확대했다. 나아가 이번엔 동종업종 기준도 완화키로 한 것이다.


현행 규정상 기업이 경단녀를 채용하면 연 1550만원씩 최대 3년 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대기업은 연 400만원(2년), 중견기업은 연 800만원(3년)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은 연 1450만원(3년), 그 외 지방 소재 기업은 연 1550만원(3년)의 세제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동종업종 재취업 등 요건이 까다로워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시 세액공제 혜택을 경단남(경력단절남성)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여성) 본인이 경력단절 될까봐 남편이 (퇴직 후) 아이를 돌보다 경력단절 된 경우가 있는데 남자라서 이 혜택을 못보고 있다"며 "경단남 (재취업 시에도) 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현재 최대 10일까지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도 검토한다. 남편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서다.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고용 정보 등 취업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대학생 및 졸업 2년 내 졸업생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 3년 후 청년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고용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현재 연 인원 20만명에 그치는 서비스 이용률을 끌어올리는게 골자다.

정부는 학기당 약 140만명 수준인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 양식에 취업 관련 필요 정보 등을 기입하도록 하고 이를 일자리플러스센터 DB(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맞춤형 고용 정보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 데이터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도 연계해 졸업 후 미취업 청년들도 관련 서비스를 받아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8%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고졸채용 만점 기준도 상향한다. 최근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양질의 일자리 취업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통한 생애주기 계층이동사다리 구축을 위해서다.

최 부총리는 "지금 (고졸채용을)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이 현재 고졸 취업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해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최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모범 방안)를 만들어 공유하는 것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업권별 칸막이가 존재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ISA의 경우 업권별로 은행이 할 수 있는 것, 투자자문사나 증권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나뉘어져 있어 가능하다면 이를 합친 통합형을 만들어볼까 고민하고 있다"며 "업권간 업무영역이 있어 (통합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1인1계좌 제한을 푼다든지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려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동경제' 밑그림 공개, 기업 스케일업 방안도 순차 공개

경력단절여성 채용에 따른 기업 세제 혜택/그래픽=임종철

역동경제는 최 부총리가 지난해 12월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것으로 윤석열정부 '2기 경제팀'의 슬로건이다. 대한민국 DNA에 내재된 역동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가 잘 설계된 경제를 의미한다. △혁신 생태계 조성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가지를 축으로 한다.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는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와 '기업 스케일업'으로 요약된다. 최 부총리가 워크숍에서 발표한 △경력단절여성(경단녀)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대학생 및 졸업생 대상 고용서비스 강화 △공공기관 고졸채용 확대 정책 과제는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대책이다.

여성과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임으로써 중산층을 더 두텁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늘어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는 등 우리 경제 성장에도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35~4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3.7%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75.3%)에 크게 못미친다. 청년(25~29세)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75.9%로 OECD 평균(81.8%)을 밑돌고 있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는 저출산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여성이 마음 놓고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곧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실에서 자녀와 직업 중 선택을 강요 받는 많은 여성들이 두가지 모두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최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생산가능인구를 높이는 것이고 그것이 곧 잠재성장률 성장 동력 확충"이라며 "개인 입장에선 좋은 일자리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두 가지 토끼를 잡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경제 성장 동력에 힘을 불어넣기 위한 기업 스케일업도 추진한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려면 결국 기업의 규모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선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각종 규제들을 없애야 한다. 경제학에서 피터팬 증후군이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서 규제는 늘고 지원은 끊기는 탓에 스스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월 초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과제들도 내놓을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작고 기업이 성장하면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강해 이 부분을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