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시행…1400여곳 대상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확대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평가 대상 기관은 1400여곳이다. 그간 관리수준 진단을 받았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에 더불어 올해부터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이 보호수준 평가 대상으로 편입된다.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은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정량지표 중심의 자체평가(60점)와 개인정보 보호업무 추진내용의 적절성·충실성을 반영한 정성지표 중심의 전문가 심층평가(40점)로 구성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부터 기관장의 노력, 주요 개인정보 정책 등에 대한 심층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인력·조직·예산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보장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지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환경에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안전조치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신설해 최대 10점까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당초 5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단은 100명으로 증원된다.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미흡기관으로 드러난 곳, 올해 신규 평가 대상 기관 등에는 맞춤형 현장자문(컨설팅)과 권역별 현장 설명회가 제공된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평가를 내년 3월까지 진행하고, 최종 결과는 같은 해 4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올해는 보호수준 평가가 시행되는 첫 해로 엄격하게 평가하되, 대상기관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설명회·컨설팅 등을 통해 평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