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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의대 교수들에 법의 잣대 들이대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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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의대 교수들에 법의 잣대 들이대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머니투데이
  •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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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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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이 사직, 주 1회 휴진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당장 법적 처벌을 검토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무작정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가급적 환자 곁을 지켜주십사 하는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오는 30일)이 예고된 1일 휴진하기로 한 날짜인데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잘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교수들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실제 형식과 요건을 갖춰서 제출된 사직서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로 현장을 떠나서 공백이 예상되는 일들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의 표시 이런 것들이지 정말로 환자들을 뒤로 하고 떠나는 본심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며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린다"고 했다. 또 "현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정부는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에 맞게 관련된 대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 관련 유연한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도 유지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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