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 위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울시, 지원 조례 폐지안 재의 계획 無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민생 망치는 4대 의안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민에게 공공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폐원 위기에 몰린 가운데 서울시가 관련 조례 재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2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서사원에 대한 시 출연금 지원 중단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 대변인은 "재의 요구할 거란 이야기는 없다"고 말했다.


서사원은 고 박원순 시장 재임 시기인 2019년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2022년 시 감사에서 요양보호사 급여가 민간 대비 높음에도 야간과 주말 운영이 제한되는 등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후 시의회에선 여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서사원에 대한 지원 조례 폐지가 추진됐다.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서사원과 함께 폐지 위기에 놓인 서울교통방송(TBS)에 대한 시 지원에 관해선 시의회 내부적으로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변인은 "(지원을 연장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시의회가 하는 것이라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개원해 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긍정과 부정 여론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5일 TBS에 대한 출연금을 당분간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시의원들에게 직접 보냈다. 시는 오는 6월1일부로 TBS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었지만 TBS를 원활히 매각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이 작성한 편지엔 "TBS 지원 연장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당초 TBS에 대한 시의 지원금은 올 1월부로 끊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시가 시의회에 지원 중단 시점 늦춰달라고 요청했고, 1월1일에서 6월1일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TBS는 지난해 11월 민영화 전환을 결정한 뒤 인수자를 찾고 있다. 지난 1일 투자자 발굴을 위한 용역업체로 삼정KPMG를 선정하고 외부 투자유치에 나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