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새 청년 5명 사망…'검은 옷 공무원' 1000명 길거리로 나왔다

29일 오후 2시쯤 서울 지하철 시청역 7번 출구 앞에서 악성 민원 희생 추모 집회가 열렸다. /사진=김지은 기자

"악성민원은 범죄다."

29일 오후 2시쯤 서울 지하철 시청역 7번 출구 앞. 검은색 옷차림을 한 전국 공무원 수백여명이 도로 위에 앉아 이렇게 외쳤다. 집회 측 추산 공무원 1000여명이 이곳을 찾았다.


이날 추모대회는 악성 민원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진혼무로 시작됐다. 대표단은 희생자들을 상징하는 30개의 영정을 들고 3분간 묵념을 진행했다.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 대책 즉각 마련" "공무원 노동자 생존권 보장" "공무원 정원 확대 즉시 시행" 등을 외쳤다.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공무원 악성 민원은 증가하는 추세다. 행정안전부에 보고된 악성 민원은 △2018년 3만4000건 △2019년 3만8000건 △2020년 4만6000건 △2021년 5만1000건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공무원노조 측은 최근 한달 사이 양산시청, 괴산군청, 김포시청, 남양주시청, 양주시청에서 입사한 지 3개월에서 3년이 된 청년 공무원 5명이 악성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숨졌다고 밝혔다.

유해길 공무원노조 거제시지부장은 "우리의 동료가 죽었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더 이상 우리 동료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게 만들자"고 말했다.

29일 오후 2시쯤 서울 지하철 시청역 7번 출구 앞에서 악성 민원 희생 추모 집회가 열렸다. /사진=김지은 기자

최근 공직을 떠나는 청년 공무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날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입사 5년 미만 퇴직자가 △2020년 9000명 △2021년 1만400명 △2022년 1만3000명 △2023년 1만3600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청년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가는 주된 이유는 낮은 임금과 악성민원 인력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때문"이라며 "인력은 부족한데 끊임없이 늘어나는 과도한 업무량, 악성 민원인에게 폭언, 폭행을 당해도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현실이 문제"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반복 및 중복민원 처리 간소화 △전화 친절도 조사와 친절평가제도 폐지 및 청사 출입 제한 △공무원 개인 신상 보호 및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심리치료, 정신 건강검진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우리 공무원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업무를 하며 민원 처리를 한다"며 "그 민원은 수만가지가 되며 천차만별 무한대로 요구와 개선, 중복, 불만, 시비, 폭력 등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동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악성 민원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