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회 이상 건보료 체납해도 보험혜택 받는 취약계층 확대된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사진= 복지부

6회 이상 건강보험료 납부를 체납해도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가 확대된다. 연소득 100만원 미만, 재산 100만원 미만에서 연소득 336만원 미만, 재산 450만원 미만으로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가입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돼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했다.

복지부는 또 추가징수 보험료의 증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추가 징수 보험료를 5~10회까지만 분할 납부할 수 있었다.

아울러 복지부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절차를 구체화했다.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와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과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추가로 징수되는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보장과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