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민심 전달' 이재명, 작심발언했지만 "답답했다" 이유가···

[서울=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4.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조수정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으로 영수회담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담의 소회에 대해 "답답하고 아쉬웠다"며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중점적으로 제안해 온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편성안이 사실상 거절당한 것은 물론 다른 의제들에 대해서도 뚜렷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다.
용산 "대승적 인식 같이 한 부분 있어" VS 민주당 "기대했지만 변화 찾아볼 수 없었다"···'온도차'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29. [email protected] /사진=전신

윤 대통령은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표와 약 2시간 15분 동안 차담회 형식으로 회담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이뤄진 첫 영수회담이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자리했다.

이 대표 등이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윤 대통령 등으로부터 안내를 받고 모두발언을 하기까지 약 20분 가량 언론에 공개된 장면에서는 발언권이 전적으로 이 대표에게 있는 듯 보였다. 이 대표는 재킷에서 장당 반 페이지씩 내용이 적힌 A4 용지 총 10장에 달하는 원고 뭉치를 꺼내 15분간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첫 화두는 민생이었다. 이 대표는 "가뭄이 들면 얕은 웅덩이부터 말라가는 것처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서민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이나 지방이 더 어렵다"며 "민간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민생회복조치'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면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밖에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의대정원 확대 문제 논의, 연금개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 채해병(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수용, 저출생 대책 마련, 재생에너지 확대 방편,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의 전환 등의 문제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랐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도 겨냥한 듯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간 중간 고개를 끄덕이거나 무거운 표정으로 이 대표의 발언을 듣기만 했다.

모두발언이 이 대표의 시간이었다면 나머지 비공개 회담 시간은 윤 대통령의 시간이었다.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비공개 회담 시간에 대해 약 85대 15의 비율로 윤 대통령이 발언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 제안에 대한 답변도 비공개 회담 시간에 이뤄졌다. 이 대표가 "답답했다"고 소회를 전한 것은 이 시간에 자신이 제안한 의제들에 대해 사실상 대통령실과 입장차만 확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영수회담에서 서로 마주보며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 대표, 윤 대통령,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대통령실 제공) 2024.4.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이날 민주당 브리핑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긴 시간 공회전한 대목에서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민생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직접 결단해주셔야겠다고 주문을 재차 했지만 대통령은 '현재 편성돼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시행하려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는 정부의 고유권한이다. 대통령이 (추경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의 시급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고 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야당 간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도 양 측은 이견을 보였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을 한다"면서도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유가족 한을 풀어줘야 하는 게 아니겠나, (특별법 통과를 통해) 그 분들께 답을 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했다"며 "사실상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R&D 예산 문제에서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견해차를 못 좁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실이)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중인데 이에 R&D 예산 증액을 반영할 생각이라면서도 추경을 통한 R&D 예산을 복원하거나 증액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양 측은 의료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고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거부권 문제나 대통령 가족에 대한 의혹 문제, 외교 문제, 에너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시간상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날 회담에 대한 총평에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온도차를 나타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깊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대통령실의)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보였다"고 했다.
의제조율도, 독대도 마다하고 용산 간 이재명···"소통 첫 장을 연 데 의미"

[서울=뉴시스]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을 마친 뒤 악수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4.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조수정

이날 영수회담이 있기 전 정치권이 관심을 가졌던 사안 중 하나는 이 대표가 용산에 들고 갈 의제의 갯수·내용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독대할지 여부였다.

일각에서는 실리와 성과를 중시하는 이 대표의 특성상 한 가지 혹은 두 어 개의 의제를 갖고 가 대통령과 협상하고 오지 않겠냐는 추측도 나왔었다. 실제로 이날 영수회담에 앞서 총 세 차례의 실무준비회동이 있었는데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전달한 의제들에 대해 "구체적 검토의견을 달라"며 사실상 의제 수용 여부를 요구했고 대통령실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은 다양한 이야기를 빠른 시일 내 나눠야 한다"고 했다.

답보상태에 있던 준비회동을 급진전시킨 것은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결단이었다. 이 대표는 "다 접어두고 만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이 대표가 성과를 낼 수 있는 한 두 가지 의제에 굳이 집착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읽혔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영수회담 전 "이 대표는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어떤 의제라도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실제 이 대표가 특정 주제에 국한하지 않고 10여개 의제를 준비해 가 조목조목 읊은 것은 이런 설명을 뒷받침했다.

이날 회담에서 독대를 마다한 것도 이 대표가 첫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 전달자' 역할에만 충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데 굳이 '독대' 형식의 만남은 필요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천준호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독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다음에 이런 자리가 있다면 어느 형식이든 좋다, 두 분이 만나도 좋고 실무진끼리도 좋다는 이야기는 정진석 비서실장께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수회담의 의미는 민주당은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고 답을 듣는 자리, 실천하는 자리로 의미가 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며 "다음 회담이 이뤄지려면 정말 실천하고 시행하고 답을 찾는 자리가 돼야 할 것 이라고 했다.

이날 대통령과 제1 야당 대표가 소통의 물꼬를 튼 데 대해서는 양측 모두 높이 평가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오늘 회동은 무엇보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문제와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정치의 복원, 여야 협치 시동 등이 지난 총선을 통해 표출된 민심이라 보고 있고 오늘 만남이 그런 민심에 순응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종종 만나자 했으니 필요할 때 또 협의를 통해 만남을 추진할 걸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며 "이 대표께서는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영수회담을 두고 정치권 안팎의 평가는 엇갈렸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로 끝난 영수회담"이라며 "이재명 대표께서는 총선민심을 여과없이 다 말씀했고 대통령께서는 다 들으신 것이 그나마 유일한 성과라면 성과"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답변을 볼 때 총선에서 회초리를 맞으시고도 역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것도 이번 회담의 성과"라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당장 국정운영의 기조가 바뀌길 기대하기보다는 민생과 각종 현안에 있어서 이 대표의 의지와 선명성을 부각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민주당 입장에선 성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