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콘솔·인디게임 육성과 규제완화로 K-게임 '레벨업'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사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정부가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향후 5년간 콘솔과 인디게임을 집중 육성하고 게임시간선택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완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게임산업은 PC와 모바일 게임 성장으로 2022년 역대 최고인 매출 22조2000억원을 달성하는 등 세계 4위 게임 강국으로 자리 잡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성장 둔화에 직면해 있다. 아울러 게임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로 업계에선 게임산업 진흥책 마련 요구가 있었다.

문체부는 '2028년, 게임산업 제2의 도약 원년'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게임산업 진흥계획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콘솔게임 육성이다.

앞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 등이 직접 주재한 현장 간담회를 비롯해 여러 차례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해 콘솔게임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콘솔은 세계 시장에서 모바일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국내 업계는 콘솔 분야에 취약한 상황이다.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MS), 소니, 닌텐도 등 주요 콘솔 플랫폼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콘솔게임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콘솔게임 선도기업의 제작 노하우를 공유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외시장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게임을 선정해 다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다양한 게임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상생 협력형 창업지원'사업을 인디게임에도 도입하고, 국내 대학과 연계를 통해 우수 프로젝트가 실제 게임으로도 제작될 수 있도록 한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사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위축된 게임업계의 재도약을 위해 일부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전체 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의무를 선택사항으로 바꿔 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가 자녀의 게임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게임시간선택제도 자율규제로 바꾸기로 했다. 성인물이 없는 오락실과 PC방을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서 제외하고, 아케이드게임의 경품도 사행성 경품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규제 혁신과 함께 실효적인 이용자 보호 체계도 동시에 마련하기로 했다.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 특례를 도입해 확률형 아이템 확률표시 의무 위반 시 게임사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입증책임을 이용자에서 게임사로 전환해 이용자가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단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국내대리인제도'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산업계, 이용자, 학계 등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세부 기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칭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설치해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2024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스프링' 결승전 T1과 젠지e스포츠의 경기에서 관중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 2024.4.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한편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선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고교생 동호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스포츠 산업 범위도 명확하게 규정해 분류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고, 영화·드라마는 물론 관광 등 타 산업과 연계해 이스포츠 부가가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행중인 초등학교 늘봄학교 사업과 연계해 코딩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게임 리터러시도 추진해 아동기부터 청소년까지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배우고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기에 새로운 진흥 정책을 마련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게임산업이 잘하고 있는 분야를 넘어 콘솔게임 등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게임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인정을 받길 바란다. 문체부도 계획에 실린 구체적 방안을 실천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