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익표, 의원총회서 "오늘 채상병 특검법 처리…협조해달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98차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02.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자당 의원들에게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다행히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21대 국회가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 법안 몇 가지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한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라며 "원내대표단 지침과 안내에 잘 협조해주셔서 오늘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작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특검 시기를 조정하는 등 양보할 의지가 있으니 합의 처리를 하자는 입장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등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이태원 특별법 합의마저도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 소요는 물론 국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의원총회를 마친 뒤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본회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의원총회를 끝내지 않고) 정회를 했다"며 "본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임기를 마무리하는 소회도 전했다. 그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출발했는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많은 의원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며 "행복한 원내대표로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원내사령탑을 맡았다. 홍 원내대표 임기는 오는 3일까지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4·10 총선 이후 처음 열린 만큼, 의원들에게 총선 소회를 전했다. 이 대표는 "총선 결과에 대한 많은 평가가 있지만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께서 큰 책임을 부여해주셨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 미래 문제와 국민의 삶 문제를 민주당이 더 크게 안고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역할들을 다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