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 가구 주택 통계 누락한 국토부... 내부 감사 착수 예정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가야금홀에서 열린 2024 교통대토론회에 참석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02. [email protected] /사진=이영환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를 대거 누락한 사건과 관련해 내부 감사 절차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2일 "빠른 시간 내 (주택 공급 물량 과소발표 정정) 관련해 내부 감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공급실적이 과소 집계된 것이 확인돼 이를 정정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약 38만9000호에서 42만9000호로, 착공은 20만9000호에서 24만2000호로, 준공은 31만6000호에서 43만6000호로 수정됐다. 총 누락 물량은 19만3000가구에 이른다.

주요 과소 집계 원인은 2021년 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토부가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 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2021년 11월쯤 정비사업 코드가 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과소 집계된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9·26 공급 대책과 올해 1·10 부동산 대책 등 굵직한 정부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등 정책을 쏟아내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정책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정책 기조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향후 내부 감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취합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외부 민간 전문가 등을 통해 원인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빈틈없는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