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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에 '아는 검사' 논문 대필시킨 로스쿨 교수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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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에 '아는 검사' 논문 대필시킨 로스쿨 교수 법정구속

머니투데이
  •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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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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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뉴시스
조교에게 지인 자녀 논문을 대필시킨 로스쿨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모 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했다.


노 전 교수는 2016년 12월 대검 소속 정모 검사가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을 조교, 강사에게 대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검사의 여동생인 정모 대학교수의 논문을 대신 쓰게 한 혐의도 있다.

노 전 교수는 정 검사와 대학교수를 자녀로 둔 부친과 친분이 있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대가로 노 전 교수는 정 검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와 법률고문 계약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노 전 교수는 2019년 1월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2022년 자진 귀국했고 그해 4월 11일 구속됐다. 이후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법정구속을 면하지 못했다.


정 판사는 "학자로서 양심, 윤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갖출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조교, 강사 등에게 논문을 대필하게 시킨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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