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전공의 미복귀 고려…연속근무 단축 제시"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미복귀 전공의의 상황을 고려해 업무환경 개선 등을 논의한다. 의사단체 측 인사가 빠진 채 출범된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특위는 다시 한번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의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원장은 10일 오후 2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해 전공의 업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데 대다수 위원님께서 뜻을 모아줬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에서는 고질적인 문제였던 전공의 장시간 근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주당 총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를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님들께서 강하게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의료개혁특위가 이날 진행한 제2차 회의에서 결정된 전문위원회가 심층 검토할 예정이다. 전문위원회는 △의료인력 △전달체계·지역의료 △필수의료·공정보상 △의료사고안전망 등으로 구성된다.

노 위원장은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우선 개혁과제가 긴밀하게 연결돼있어 의료제도와 수가체계, 인력체계로 연계하는 융합형 개혁과제 추진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특히 왜곡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는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계적 종별 가산 등 1조5000억원 규모의 기관 지원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중증도와 기능에 따른 의료기관 보상·평가체계로 통폐합하는 전면적 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그 밖에도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투입되는 수가 개선 계획에 지역·필수의료 격차를 고려한 개선 기준 반영 △지역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대책 마련 등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체계 수립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바탕의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중소병원, 의원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현재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거친 전문의 과반수가 지역의 중소병원이나 의원에서 근무한다"며 "현재 수련체계는 실제 현장에 맞는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 배속돼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특위에서 논의를 통해 확립해나간다.

그러면서도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을 진행한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에선 아직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공문 발송과 개별적 연락으로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며 "논의해나가는 과정 중 언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