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기본 대체할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 나온다…이달 용역 발주

아침 기온이 -10도를 밑도는 날씨를 보이는 8일 오전 인천 서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2024.01.08./사진=뉴시스

정부가 에너지부문 최상위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대체할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을 수립한다. 에너지원·사용부문별 중장기적인 수급 전망과 원칙·방향이 필요하단 판단에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중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연말 초안을 수립하고 내년 최종안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다.


'에너지 헌법'이라 불린 에기본은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을 가리키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향후 20년 동안의 에너지 수요·공급 전망, 에너지 확보·공급 대책,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계획, 에너지 비중 등이 포함된다. 2008년 제1차 에기본이 수립된 이후 5년마다 갱신됐지만 2022년 법적 근거였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탄소중립기본법으로 대체되면서 수립 명분이 사라졌다.

정부가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을 짜는 것은 2019년 수립한 3차 에기본 이후 5년 만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이는 정책·제도적 변화 중심이고 수급 전망은 자세히 담겨있지 않았다.

에너지 수급 전망이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석유비축계획 등 다양한 에너지 계획의 토대가 되는 만큼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장기 에너지 전망을 수립하는 배경이다.


다만 정부는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이 에기본과 같은 법정계획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해외에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에너지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연간 에너지 전망,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 에너지 전망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을 수립하고 몇 년 단위로 전망을 내놓을 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엔 11차 전기본과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에너지원별 로드맵 등의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달 중 향후 15년간 전력 수급 전망과 기본방향, 전력설비 시설 계획 등을 담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있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초안을 만들었단 입장이다.

아울러 에너지원별 로드맵도 속속 내놓을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이달 중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대책'을 발표한다. 안정적인 원전 생태계를 수립해 연내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도 수립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양한 에너지 계획들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이 필요하단 판단"이라며 "법제화하기보다 다른 나라처럼 주기적으로 장기 수급 전망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