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인당 25만원'법 당론 채택"…與 "위헌적 입법 폭주"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서울=뉴시스]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을 마친 뒤 악수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4.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조수정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 고유의 예산 편성권을 무시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반발한다. 전문가들은 현금 살포가 포퓰리즘을 강화시키고 물가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1인 25만원 지원을 제안했음에도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정부의 입장이 완고하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당에선 시급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조치로 관련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는 정책이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다.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려면 약 13조원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이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처분적 법률이라 위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처분적 법률이란 입법 자체만으로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법률을 의미한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처분적 법률을 통과시키겠다고 얘기하는데 헌법에 보면 행정권은 대통령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위헌 여지가 분명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수의 힘으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입법화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에 따라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며 "민주당의 '25만원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무력화되고 만다"고 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8일 민생회복지원금법과 관련 "민주당의 통제 불능에 가까운 입법 폭주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 및 정책 집행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른바 처분적 법률을 통해 국정운영을 자신들 입맛대로 하겠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물가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했다. 경기부양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1인당 25만원 지원금으로) 수요를 늘려도 물가가 안 오른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며 "(한국은행이) 이자율을 올린 이유가 고통스럽지만 소비와 투자를 줄여 수요를 억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냉정하게 보면 외식 두 번 더 할 정도이고 부자들은 25만원 더 준다고 소비 지출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남미처럼 완전히 포퓰리즘 하는 나라 아니면 국민들에게 25만원씩 나눠주는 나라가 없다"고 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정책을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재정을 뿌려서 수요를 늘리면 물가가 정부 정책이 생각했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홍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보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소비를 안 늘렸었다. (정부가) 100을 지원하면 보통 30밖에 안 썼다"고 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더라도 그 금액만큼 소비한 뒤 기존 저축은 그에 상응해 덜 쓸 것이란 얘기다.

한은은 지난 2020년 8월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결과' 보고서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를 0.2로 추정했다. 재정승수란 정부가 사용하는 재정지출이 GDP(국내총생산)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나타내는 수치다. 승수가 0.2인 경우 재정지출이 100억원 늘어나면 GDP는 20억원 증가하는데 그친다.

또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 당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물가 상승 압력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022년 6월21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M2(광의통화) 규모는 팬데믹 기간인 2020년 3월말 2경9868조원에서 2022년 4월말 3경6737조원으로 약 23% 증가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2020년부터 지난해말까지 △1차 14조3000억원 △2차 6조8000억원 △3차 8조5000억원 △4차 8조9000억원 △5차 17조3000억원 △6차 3조2000억원 등이 지급됐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13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