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의대생 측, 여론전 통해 재판부 압박…2000명 근거 제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재판부에 2000명 증원 근거 자료 등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상대방 대리인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금요일에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포함해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며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시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 내용이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대표적인 자료"라고 했다.

박 차관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도출한 근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 △대학별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자료와대학의 교육역량 확인을 위한 의학교육점검반의 점검활동에 대한 활동보고서 △배정위원회 회의결과와 배정결과 발표 보도자료 등을 제출했다고 했다.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내용은 대한의사협회와 합의에 따라 회의록에 준해 작성·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다.

박 차관은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에 한해 증원규모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했다.

2000명 증원 결정 이유도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KDI(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학교의 3개 보고서는 객관적 추계 방법을 통해 공통적으로 2035년 1만명의 의사 부족을 예측했고 이에 대한 논의와 검토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참고한 3개 수급추계 보고서 중 KDI 보고서만 증원 규모를 제시했고 해당 연구자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매해정원의 5~7%를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그러나 증원 시기와 규모, 방법 등은 정책적 결정사항이다"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재 직면한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고 의료수급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의사 양성에 최소 6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의사인력 확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2031년부터 2000명씩 2035년 1만명 공급을 위해2025년에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결정은 의료계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했다"며 "추계 결과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 간 양자협의체인의료현안협의체에서 4차례 회의를 가졌고, 추가로 수급추계 전문가 공개 포럼을 통해 상당 수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한 바 있다"고 했다. "사회적으로도 3000명에서 6000명 수준까지 다양한 증원 규모가 제시되는 등 의사 증원 관련 많은 논의가 진행됐다"며 "그러나 의사단체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많은 독일,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고령화에 대비해 의사를 늘려온 반면 우리나라는 십 수년간 의사 부족문제가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 계속 제기되었음에도 19년 간 의사를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했다"며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대 대학의 희망 증원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한 것"이라고 했다.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 규모와 교육 여건도 참고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 드릴 계획이며 국민들께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