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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 재등장한 디지털교도소 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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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 재등장한 디지털교도소 또 '차단'

머니투데이
  •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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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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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과 50대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디지털교도소에 박제됐다. /사진=디지털교도소 갈무리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의 신상이 공개됐던 '디지털교도소'의 접속이 차단될 전망이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이날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심의해 시정 요구(접속 차단) 의결했다.


해당 사이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해 성범죄자 뿐 아니라 범죄 피의자, 일반인 신상 정보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재유통된 디지털교도소는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우려돼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디지털교도소가 2020년 처음 등장했을 때도 사적 제재 논란이 일었다.


당시 방심위가 접속 차단을 결정해 디지털교도소가 폐쇄됐는데 최근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4년 만에 재등장했다.

방심위는 개인 신상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트의 재유통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심의·차단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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