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찬대 "尹, 채상병 특검 거부는 핵폭탄...정권 몰락의 지름길"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해병대원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정국을 최악으로 몰고 갈 핵폭탄"이라며 "거부권을 그만 만지작거리고 내려놓으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명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의결돼 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절차를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국무회의 처리 시기만 조율하고 있는 상태"라며 "대체 언제까지 국민과 대결하며 오만과 불통으로 일관할 작정이시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며 "계속되는 막무가내 거부권 행사를 인내할 국민은 없다. 온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선택은 정권 몰락의 지름길임을 속히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촉구했다. 그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소상공인·자영업자뿐 아니라 국민 가계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며 "실질 가계소득이 줄고 적자 가구가 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생 회복지원금으로 위기에 빠진 국민부터 구해야 한다"며 "더불어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위기 극복 위한 추경 편성에 정부·여당이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며 "정부·여당이 끝내 불응하면 야당으로서 책임감 갖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 등이 1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13. [email protected] /사진=이무열

21대 국회 내에 '선 구제·후 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전국적 대규모 전세사기가 드러난 이후 벌써 8번째 죽음"이라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반대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는 보증금만 빼앗은 게 아니라 청년의 꿈과 미래까지 송두리째 빼앗은 경제적 살인"이라며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선 구제 후 회수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하겠다. 국민의힘도 국민을 외면하지 말고 협조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빠른 보증금 반환과 전세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보증금을 선구제해주고 후회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특별법이 막대한 재정 소요는 물론 국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적 공감이 선행돼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도 최근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수조 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