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밀어내기에 철퇴...바이든 결국 관세폭탄 꺼냈다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초청 행사 중 발언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하와이 원주민·태평양 제도 주민(AANHPI) 유산의 달'을 맞아 열린 행사에서 "내 전임자(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는 일부만을 위한 나라를 원하지만 우리는 우리 모두를 위한 미국을 원한다"라고 강조했다. 2024.05.14. /사진=민경찬

미국이 자국 시장의 제조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4배 올리기로 했다. 중국이 국가적인 보조금을 이용해 이른바 저가품 밀어내기 수출로 미국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명분인데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국내 여론을 결집하기 위한 보호주의가 발동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백악관은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전기차 △배터리 및 광물 △반도체 △태양전지 △철강·알루미늄 △크레인 △의료용 제품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슈퍼 301조'로도 불리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24조6000억원) 규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현지 매체를 통해 보도된 대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올라간다. 여기엔 별도의 2.5% 통관 관세가 추가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에는 새로운 관세가 적용되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토요타를 포함한 일본 메이커들이 주력하는 상품 분야다.

배터리 및 그 구성품, 관련 주요 광물에 대한 관세도 상향된다.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세는 올해 7.5%에서 25%로 올라가고, 비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는 2026년부터 이같이 상향된다. 배터리 부품 관세는 올해 7.5%→25%로 올라간다. 배터리 관련 주요 광물에 대한 관세율은 현재 0%에서 올해 25%로 상향되고, 역시 현재 관세가 0%인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은 2026년에 25%의 관세가 붙는다.


중국산 반도체(레거시 제품 겨냥)에 대한 관세는 25%에서 50%로 인상된다. 태양전지도 올해 똑같이 상향 조정된다. 백악관은 최근 출시된 중국산 새 반도체 웨이퍼가 세계시장에서 엄청난 점유율을 차지한 배경을 정밀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조사결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관련 제품의 가격이 급등했고,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의 급격한 생산 능력 확장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미국을 비롯한 다른 제조국의 시장 중심 기업 투자를 몰아냈다고 결론내렸다. 미국 행정부는 태양전지의 경우 모듈 조립 여부에 관계없이 전지에 대한 관세는 "가격을 하락시키고 중국 이외 지역의 태양광 발전 용량 개발을 방해하는 중국의 정책 주도 과잉 생산으로부터 국내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산 선박-해안 크레인에 대한 관세율은 0%에서 올해 25%로 된다. 백악관은 시장에 과도한 집중을 초래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해당 관세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정 중요 광물에 대한 관세는 올해 0%에서 25%로 책정됐다. 주요 광물에는 망간 광석(20% 이상 포함한 합금), 코발트, 알루미늄, 아연, 크롬,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 삼중수소 및 그 화합물, 세라믹 제품 및 그 혼합물, 악티늄, 칼리포늄, 큐륨, 아인슈타인늄, 가돌리늄, 폴로늄, 라듐, 우라늄 및 이들의 화합물, 페로니켈(중량 기준 0.02% 미만의 인 또는 황 또는 0.4% 미만의 규소를 함유하는 페로니오븀), 탄탈륨 및 분말, 인듐 등이다.

의료용 제품에 대한 관세도 대폭 상향된다. 현재 관세가 없는 주사기 및 바늘에는 50% 관세가 붙는다.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PPE)에 대한 관세율은 0~7.5%에서 올해 25%가 된다. 의료 및 수술용 장갑에 대한 관세율은 2026년부터 7.5%에서 25%로 올라간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2026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필수적인 의료용품을 위한 국내 산업 기반을 지원하고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의료 부문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밝혀졌듯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기에 산업기반을 타국의 수출품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