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저출생 국가 총력전…채상병특검 거부권 요청 신중 검토"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저출생 문제가 결국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이나 재정, 국민들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 국가 총력전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최하위의 합계 출산율을 보이고 이러한 저출산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은 물론이고 또 인구 자체가 줄게 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좋은 일자리, 교육 체계 개선, 연금제도 개선 등을 언급하며 의료개혁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연히 예산에 있어서도 (저출생 해결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고, 또 이 저출산의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 되고 또 교육 체계도 잘 만들어져 있어야 하며 의료 체계도 정말 잘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모든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고 (여러) 지역에서 자기완결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어야 된다"며 "(지역) 의료 문제도 의료개혁이 성공할 수 있어야 해결된다고 생각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연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은퇴할 경우, 높은 수준의 생활을 누리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설사 그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연금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금 제도도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해서는 "야당과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야당도 이런 비슷한 조직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 어느 정도 잘 협의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국회로부터 이송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관련 대통령 재의요구안(거부권) 요청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수사 상황을 충분히 보면서 특검이 필요하면 대통령 자신이 그런 특검을 재의하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 정부 내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