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성장률 전망 2.2%→2.6%…"통화·재정정책 정상화해야"

사진제공=한국개발연구원(KDI)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4%p 상향조정한 2.6%로 제시했다. KDI는 통화정책의 기조를 긴축에서 중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1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제시한 기존 전망치(2.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예상을 훨씬 웃돈 1.3% 성장한 것을 반영한 결과다. KDI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1%다.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이 1분기 GDP를 발표한 이후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일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0.4%p 상향조정한 2.6%로 전망했다. 1분기 GDP가 발표되기 전 나온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2%, 2.3%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월 단위로 집계되는 산업생산 지표가 여전히 완만한 증가세에 머물러 있음을 감안하면 1분기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1분기 GDP에서 양호한 지표가 나온 내수는 여전히 '물음표'가 달린다. KDI는 "고금리 기조의 지속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고공행진 중인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며 경기 부진 완화를 이끄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의 설명대로 내수의 더딘 회복과 수출의 가파른 증가세는 최근 우리 경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내수 회복세가 더디지만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점차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KDI의 전망이다. KDI는 경기가 불황도 호황도 아닌 중립 수준에 이르는 시기를 2025년으로 보고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GDP 등을 봤을 때 우리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지점은 2023년 상반기로 보고 있고 그때 저점을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아직은 흐름상으로 중립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점에서 중립 수준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KDI는 이 같은 전망의 위험요소로는 △중동 지역의 갈등 확대에 따른 국제유가의 급등 △중국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중국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경우 △2024년 말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돼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는 경우 등으로 판단했다.

한편 KDI는 이날 정책방향 제안에서 "물가안정 기조를 정착시키는 범위 내에서 거시경제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거시경제정책의 양대축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물가상승세가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한 수준까지 더욱 안정될 전망임을 감안해 현재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를 중립 수준으로 서서히 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정책도 확대됐던 적자폭을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점차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DI는 재정정책과 관련해선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지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 과제로는 고령층의 건강상태 개선을 반영한 노인연령 상향조정,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