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달성 문제 없게…정부 주도 입찰로 재생E 가격↓

정부가 16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공급망 강화 전략'의 핵심은 '정부 주도' 시장 확대다. 2035년 재생에너지 설비 누적 100GW(기가와트) 보급,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 이행을 위해 정부가 공격적으로 나선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의 발목을 잡는 입지 문제를 정부가 해결한다. 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게 한다.

그 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편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부담 비용을 낮추는 핵심 수단이다. RPS는 공급의무자(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전기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현행 제도 하에서 발전사 등 공급의무자는 자체 신재생 설비를 돌려 이 비율을 채우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비용을 지급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받아 의무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그러나 RE100 참여기업이 늘어나는 등 재생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REC 가격이 치솟는 문제가 발생했다. 복잡한 체계로 가격 경쟁 원리도 작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갔다.

정부는 RPS 제도 하에서 공급의무자가 갖고 있던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정부의 역할로 다시 가져온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정부입찰' 제도로의 개편이다. 현재 현물시장, 자체계약, 정부입찰 등 다양한 형태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이행 방법을 정부낙찰 하나로 단일화한다.


정부는 경매를 통해 가격·비가격 지표를 평가해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설비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엔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의무 공급량으로 정했지만 정부입찰 하에선 용량으로 제시한다. 낙찰 설비는 응찰한 가격으로 20년 장기 고정가로 계약한다.

기존 제도 하에서 어려웠던 발전원·입지·산업생태계 등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영국, 일본 등 과거 RPS 제도를 운영한 주요국들도 정부입찰 중심으로 전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RPS 제도 하에서 공급의무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단가 인하를 요구할 유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며 "공급의무자가 빠지고 정부가 물량 제시를 직접 하게 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한테 직접적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RPS 제도는 경기가 안 좋고 여러 사정이 안 좋으면 발전량이 적어지고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적어진다"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량을 용량 기준으로 제시해 입찰하면 총 발전량과 무관하게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RPS 제도가 개편될 경우 RE100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본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REC 비용 증가는 기후환경요금으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해외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위해 재생에너지 가격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위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구매는 전력구매계약(PPA) 거래를 활성화한다. 녹색프리미엄의 재생에너지원별 구매를 허용하고 PPA를 구매할 수 있는 용량 기준도 현 1MW 이상에서 500kW(킬로와트)로 완화한다. 주택, 산단 등 자가설비의 별도 PPA 인증체계를 마련한다. PPA 설비대상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공공·민간 협업 하에 PPA 중개시장을 개설하고 장기적으로 민간주도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