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겨냥' 양면형 태양광 패널 관세 부활…동남아 우회로도 차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FPBBNews=뉴스1

바이든 미국 정부가 중국 태양광 산업을 겨냥해 태양광 양면 패널에 대한 관세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우회 수출 통로로 의심되는 동남아 4개국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유예도 중단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각) 미국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 양면 패널에 대한 관세 면제를 즉시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 양면 패널엔 앞으로 14.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은 수입산 태양광 패널에 14.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부터 대형 전력 프로젝트에 주로 사용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해 관세를 면제해왔다.

당시만 해도 양면형 패널 점유율이 낮았지만 최근엔 태양광 패널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문제가 됐다. 백악관은 "지난 행정부에서 예외 조항을 시행한 이후 양면 패널 수입이 급증해 현재는 태양광 패널 수입품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외 조치가 중단되면 태양광 양면 패널 시장 점유율이 높은 중국산 제품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란 입장이다.


백악관은 또 중국산 태양광 제품이 동남아시아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도 내달 6일 종료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6월 국내 태양광제조 기반을을 확대하는 동안 해외 저가 태양광 패널에 의존할 수 있도록 24개월 관세를 유예했으나 미국 태양광 제조와 보급이 모두 급증한 만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한단 방침이다.

백악관은 "중국산 제조업체들이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로로 사용되는 동남아 국가들은 해당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FT는 이번 조치가 대선을 약 6개월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하면서 보호주의 움직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전지 등에 관세를 대폭 인상하며 국내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는 중국 때리기에 몰두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