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6월 공매도 일부 재개 검토…횡재세 논의는 나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증시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6월 중 일부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원장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산 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해 6월 말까지 일부라도 재개하면 좋겠지만 만약 기술적인 문제가 미비하다면 그 시점에서 시장이 예측가능한 재개시점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4.25. kch0523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는 시장에 공정가격 발견 기능을 제공하거나 투자자들이 롱숏 전략을 펼치게 하는 등 장점이 많다"며 "그러나 이전까지의 공매도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문제가 있었기에 이를 바로 잡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복현 원장은 "일단 첫째는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 접근 기회가 현재는 공정하지 않다"며 "무차입 공매도 규정이 제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해 필요한 검사팀을 만들어 6개월 정도 살펴 보니 실제로 원화로 수천억 규모, 달러로는 몇 억불 규모의 불법 공매도가 있던 것을 적발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이 제기했던 불공정한 제도에 대한 개선을 규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시장이 원하는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서 불법 공매도 이슈를 어떻게 (제재하고) 바르게 제도화할 것인지 집중하고 있다"며 "국내나 국외 투자가 모두 인정할 만한 제도를 만드는 것인데, 아마 6월 말을 기점으로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거나 그때까지도 제도를 완비하지 못한다면 그 때쯤에는 시장이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재개시점이나 제도 보완의 계획을 다시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에 대해 19일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 시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정책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거대 야권이 된 민주당 중심의 횡재세 논의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라 대체 무엇이 횡재인지부터 정의해야 한다"며 "횡재세라고 논의되는 것들은 경제적으로는 그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없고, 법률적으로도 위헌이거나 강하게 문제를 지적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했다.

이어 "만약 특정시기에 은행이 이익을 많이 냈다고 사회에 공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면 그것은 은행법이 가진 공적 산업적 특성 내에서 시장적 관점으로 상생금융이나 자영업자를 돕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며 "횡재세 자체의 발상이 나쁜 것이고 그걸 억지로 시행한다면 은행들의 세금 회피 행태를 일으켜 수십년 동안 쌓은 은행 경영철학을 왜곡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 인센티브와 관련해 세제개편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원장은 "세제개편은 금감원장의 권한도 아니고 기획재정부와 국회, 나아가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정부가 가업승계나 기업 상속세와 관련해 고민하고 있는 입법적 측면의 축이 있다"며 "다수 창업세대들의 은퇴시기가 가까워져 있고 기업 M&A(인수합병)가 모든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승계를 위한 마찰을 국가가 줄여주는 길을 만들어 영속기업 환경을 조성하자는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한계기업 퇴출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좀비기업으로 불리는 껍데기만 남은 기업들이 전체시장의 평균을 깎는 문제가 있고, 증시에 상장되는 기업과 퇴출되는 기업의 균형이 맞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소와 논의해 이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작업도 하고 있다"며 "상장 제도에 맞지 않게 유지되거나 제도에 맞지 않게 존재하면서 본래 경영진이 팔고 나가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이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퇴출을 시키는 방안을 연구하며 공론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해명을 추가 반영했습니다.(19일 오후 4시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