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예산, 3분의 1토막…'예타 폐지' 땐 규모 키울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국가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폐지하는 등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한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지난해부터 예타에 들어간 '1조원 규모' 양자기술 프로젝트의 예산안이 3분의1가량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2023년 4월 1차 국가R&D사업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의 요구예산이 원안에서 제시된 9960억원(국고 9456억원, 민자 503억원)에서 3분의1 수준인 325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타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확정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자료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 현재 알려진 예산안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시간이 소요되지만 최대한 정확한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과기정통부가 2023년 내놓은 대형 R&D 프로젝트다. 2025년부터 2032년까지 8년에 걸쳐 양자컴퓨터·통신·센서분야에서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과기정통부 주관사업 중 예타 대상으로 선정돼 현재 조사 중인 대형과제는 △양자프로젝트 △AI(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 △저궤도 위성통신기술 개발 3개다. 이 중 양자프로젝트는 9960억원, K클라우드는 9405억원 등 1조원에 가까운 요구예산으로 시작했다. 저궤도 위성통신의 경우 요구예산이 4797억원이다.


K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과 저궤도 위성통신기술 개발사업의 예타결과(예산규모)는 오는 24일 국가R&D사업평가총괄위원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처럼 R&D 대형과제들의 예타결과 발표들을 앞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타를 전면폐지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국가 R&D사업은 반드시 예타를 거쳐야 해 핵심기술 속도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R&D 예타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문검토 기능을 보완할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고 밝혔다. 세부방안을 정하면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해야 비로소 '예타 없는 R&D'를 추진할 수 있다. 그전에 이달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배분이 끝나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예타폐지'가 실현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과기정통부의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 △저궤도 위성통신기술 개발 등 R&D사업의 예타결과가 하나둘 발표될 예정이다. 예타폐지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들 과제가 이번 예타에서 탈락하더라도 국가재정법 개정 이후 예산수주에 '재도전'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2023년 과기정통부 예타 대상선정 접수 사업/그래픽=조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