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기장관 "탄소중립 거스를 수 없는 흐름"…中企에 CBAM 지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제공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글로벌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탄소중립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CBAM은 20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됐고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다. 2025년까지 약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간담회는 중기부에서 마련한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지원방안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 및 유관 협·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가 발표한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수출 규모, 업종, 품목 등 CBAM 대상 중소기업 및 EU 요구 항목 등을 분석해 EU 수출 중소기업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우선 수출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2023년 기준 1억원 이상 355개사 / 중소기업 EU 수출액의 98.3%)을 중심으로 CBAM 전용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을 통해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및 산정, EU-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2023년 기준 1358개사)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한다. CBAM 제도 설명 및 탄소 배출량 산정 문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TF 합동 설명회와 헬프데스크도 계속 운영한다.

또 중소기업의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 개발과 실증을 거쳐 확산해 나가고 올해 1대 1 탄소중립 컨설팅 등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탄소 배출량 관리 소프트웨어(SW) 보급을 연계 지원한다.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되는 탄소 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증도 확대한다.

아울러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플랫폼을 확대·구축하고 EU 통상협상이나 고위급 면담 등 국가 차원의 탄소규제 협의 시 배출량 산정·검증 부담 경감 등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가칭)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EU CBAM 제도의 본격시행에 앞서 전환기간동안 선제적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정책을 보완해 나간다는 점에서 이번 지원방안은 시의적절하며 우리 중소기업이 CBAM을 포함한 글로벌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