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제도 선진화…지역별 차등 전기요금·CCS 산업 육성

정부가 발전설비의 진입단계부터 시장 경쟁과 계약이 이뤄지는 전력시장을 추가로 개설하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도를 본격화한다. 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 탄소포집저장(CCS) 산업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산업부는 안덕근 장관 주재로 22일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 방안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 △CCS 산업육성 전략에 대해 관계부처 및 에너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에너지원의 실시간 수급 변동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전력시장을 추가로 개설한다. 가격 입찰제로의 단계적 전환을 토대로 전력 시스템 유연성을 높인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20%에 이르는 제주 지역부터 실시간 전력시장·가격 입찰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일반 발전 사업자처럼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에 따라 전국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단일한 전력 가격 체계를 개편한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특례제도를 활용해 발전소 등 전력자원의 입지 최적화를 추진한다. 분산에너지법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시행 근거가 담겼다.


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민관 합동 '재생에너지 해외진출 협의회'를 구성하고 프로젝트별로 민간·공공 개발사 및 발전사, 제조기업, 수출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팀 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해 역량을 총집결할 전망이다.

또 재생에너지 해외진출에 특화된 '종합지원 정보플랫폼'을 구축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인프라개발공사(KIND) 등 다수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모아 해외진출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산화탄소 감축 수단으로서 CCS 핵심 기술과 인력확보, 국내외 저장소 확보를 통한 초기 창출 등에 매진한다.

안덕근 장관은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을 무탄소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의 공급 역량 확대를 중점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화력발전 시대에 만들어진 전력시장 제도를 재생 확대 등 미래의 발전믹스에 맞게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