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어떤 방법 동원하든 연금개혁해야…민주당은 열려 있어"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모두 만나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연금개혁 타결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은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이자 윤석열 정권이 개혁과제로 내세운 주요 국가 정책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어제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신속히 하자고 제안했다"며 "그간 여야는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혀왔다. 마지막으로 소득대체율만 합의하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비공식적인 석상이긴 하지만, 소득대체율 45%를 실무 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유경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0일에 44%를 공식적으로 제시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45%와 단 1% 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45% 안을 제시할 당시에 민주당은 50%를 주장하고 있었다. 과거의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며 "현재 팩트는 이렇다. 유경준 간사가 44%를 제시했고, 민주당은 현재 45%를 제시하고 있다. 1%의 차이를 두고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와 40% 사이에서 어떤 결단을 할지에 대해 충분히 열려있다"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1% 의견 차이를 핑계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런 태도를 유지하면 말로만 생색을 내고 실제 할 의사가 없었다는 국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말고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여야가) 대타협을 이뤄내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개혁을 계속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미루면 미룰수록 불확실성만 커지고,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며 "21대 국회 내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4.30.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며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고 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연금개혁 사기"라고 비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인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며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이며, 민주당의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며 "(연금개혁은) 전 국민적인 관심 사항으로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 속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