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에…與 "참 나쁜 꼼수, 비현실적"

[서울=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집무실에 도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맞이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4.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조수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를 일주일 남기고 윤석열 대통령에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강행하려고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참 나쁜 정치이자 꼼수 정치"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이달 7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안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을 각각 최종 수정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소득대체율 차이는 1%포인트(P)에 불과하나, 2093년까지 추산 결과 1%P 차이로 1000조원의 누적적자가 더 발생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여야의 입장이 이처럼 첨예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22대 국회로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고, 많은 국민이 연금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해서 좀 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보였던 연금개혁 이슈는 전날 이 대표가 SNS를 통해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불씨가 살아났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정부는 비공식적인 석상이긴 하지만, 소득대체율 45%를 실무 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유경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0일에 44%를 공식적으로 제시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45%와 단 1% 차이"라며 "1%의 차이를 두고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이같은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안도 국민의힘안도 아니다"며 "여야 협의도 안 된 사안을 갖고 민주당안을 정부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 위선을 멈춰달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 주장은 연금개혁 자체에 있다기보다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해병대원 특검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무더기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연금개혁의 본질보다 국민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고 밑밥 깔기"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보험료를 13%로 올리는 데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는 게 중요한 진전이지, 소득대체율이 44%냐 45%냐는 큰 차이가 아니니 여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23.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이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 원포인트 영수회담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영수회담을 조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고, 국회에서 최종 합의하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본회의를 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사정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한다고 하더니, 연금개혁 영수회담조차 거부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계산에서 말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연금개혁 원포인트 영수회담보다는 여야가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역대 정부 최초로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며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