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실이 연금개혁 영수회담 거절…안타깝다"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에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영수회담(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담) 제안했으나 사실상 거절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오늘 공식적으로 밝힌 국민연금 개혁 관련한 영수회담, 여당을 포함한 3자회담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위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연락을 취했다"며 "이에 대해 홍 수석은 국회에서 먼저 (논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대통령이 여야와 섞여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천 실장은 "(홍 수석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를 마무리하면 정부가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정부의)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라며 "사실상 영수회담과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담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안타깝다"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거쳤고, 공론화 과정이 진행됐지 않나. 여야가 대통령과 함께 이견을 좁혀서 정리하고, 21대 국회 안에서 (연금개혁을)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회담을 제안한 것인데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차 영수회담을 제안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하겠다는 입장이 있다면 얼마든 임하겠다"고 했다.

'21대 국회 내에 연금개혁 합의가 안 될 경우 단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 부분까지 논의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천 실장은 "여야가 연금특위를 만들어 오랜 기간 논의한 것이고, 거의 합의가 된 상황에 마지막 미세조정이 안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해서 영수 회담을 제안한 것이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푱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29. [email protected] /사진=전신

이 대표는 지난 24일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영수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그는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모두 만나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연금개혁 타결을 이뤄내야 한다"며 "그간 여야는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혀왔다. 마지막으로 소득대체율만 합의하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정부는 비공식적인 석상이긴 하지만, 소득대체율 45%를 실무 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유경준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0일에 44%를 공식적으로 제시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45%와 단 1% 차이다. 1%의 차이를 두고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21대 국회 연금 개혁 무산에 대한 책임론을 정부·여당에 돌리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채상병)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이자 꼼수 정치"라면서 "국민의힘은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을 22대에서 우선 처리할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