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 라파 공격 중단하라" 명령

[라파=신화/뉴시스] 22일(현지시각)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의 지중해 연안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불에 탄 어선 잔해를 살피고 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여러 지역을 공습해 최소 23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숨졌다고 밝혔다. 2024.05.23. /사진=민경찬

유엔(UN 국제연합)의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남단 라파 공격을 중단하고 철수하라고 명령했다.

파이낸셜타임즈(FT) 등은 ICJ 재판장 나와프 살람이 '이스라엘은 라파 주에서 군사 공격과 기타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유엔 최고 법원은 지난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100만명 이상의 민간인들의 피난처가 된 가자 남부 도시 라파에 대한 군사 공격을 즉시 중단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했다. 이스라엘은 추가 공격을 자제하라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달 초 라파에 다시 진입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은 하마스를 소탕하기 위해 랖 공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유엔 ICJ에 공격 중단을 긴급 요청했다. ICJ는 이날 라파의 상황이 재난적이라고 밝히고 이스라엘에게 중단을 지시했다. 법원은 또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와 이집트 사이의 라파 교차로를 다시 열어 해당 지역에 "긴급히 필요한 기본 서비스와 인도주의적 지원 규모의 방해받지 않는 공급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ICJ의 명령은 집행할 구체적인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 비슷한 사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작전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2022년 명령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 다만 ICJ의 명령은 러시아처럼 권위주의 국가가 아닌 민주국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적 재앙을 촉발한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정부 관리들과 이 명령에 대한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총리실이 밝혔다. 그러나 극우 성향의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을 중단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 "이스라엘 국가에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전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법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한다"며 "만약 우리가 무기를 내려놓으면 적들은 우리 아이들의 침대에 닿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일부 유럽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0일 네타냐후와 요아프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ICC는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대량 학살 혐의로 개인을 기소하고 ICJ는 국가 간 분쟁을 담당하는 유엔 최고기관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ICC 검찰의 조치를 현실 왜곡이라고 일축하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공세를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현재 ICC를 인정하지 않지만 ICJ 회원국이므로 ICJ 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