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 골든타임…與 제안 소득대체율 44% 전적 수용"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2024.5.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최후의 골든타임"이라며 "여당에서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 해병대원 특검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민주당이 원하는 다른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략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여당 측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본회의를 한번 더 해서 (연금개혁안만 분리해)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장께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이고 연금개혁은 이 시대의 가장 큰 민생 현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연금보험료율 13% 인상안에 합의했고 이제 남은 것은 소득대체율이다. 그 차이는 44%(국민의힘)와 45%(민주당)으로 단 1%포인트(P) 차이에 불과하다"며 "작은 차이로 합의가 안 되니 실질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만나서 개혁을 매듭짓기를 바랐는데 안타깝게도 (영수회담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여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4%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히며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이 없으니 불가피하게 우리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우리 당내에서도, 시민사회 내에서도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는 것을 두고) 이견들이 많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저희가 다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협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한다"며 "역사적 소명과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연금개혁을 공언했던 약속을 우리 국민들은 기억하고 계신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스스로 제안하신 (소득대체율) 44%안을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니 지체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며 "혹여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개혁 의지가 없었다고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연금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걷어찼다는 그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2024.5.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는 것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22대 국회에서 2차 추가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노후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나가고,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 강화, 그리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안의 부대조건까지도 수용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한 큰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경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소득대체율 44%라면 받아들이겠다고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글을 쓰셨는데 (국민의힘에서) 여기에다가 조건을 더 붙여서 (민주당 제안을) 반대하면 옳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에서 '21대 국회 내에 연금개혁을 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는 속셈'이라는 취지로 비판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그게 문제라면 본회의를 추가로 한 번 더 열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도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번 주말을 포함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전까지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저희가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게 돼서 (여당에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4.05.23. [email protected] /사진=

한편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24일 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어젯밤에 황 위원장에게 전화를 드려서 '민주당에서 되도록 다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테니 원내 사이에서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며 "황 위원장은 공감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이달 7일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이 대표의 기자회견 전까지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안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을 각각 최종 수정안으로 제시했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다.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종료됐던 것으로 여겨졌던 연금개혁 논의는 이 대표가 지난 2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불씨가 살아났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열려는 명분을 쌓아 무더기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정략적 행위"라며 이 대표의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