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제안, 전적으로 수용"…이재명, 연금개혁 '통 큰 양보' 이유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4.05.25. [email protected] /사진=추상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전격적으로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간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기존 민주당의 입장이던 50%를 45%로 하향한 데 이어 국민의힘 개혁안의 44%까지 수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정부의 불통을 강조하면서 수권정당 면모도 부각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이고, 연금개혁은 이 시대의 가장 큰 민생 현안이다. 지금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최후의 골든타임"이라며 "여당에서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연금 보험료율 13% 인상안에 합의했고 이제 남은 것은 소득대체율이다. 그 차이는 44%(국민의힘)와 45%(민주당)로 단 1%포인트(P) 차이에 불과하다"며 "작은 차이로 합의가 안 되니 실질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만나서 개혁을 매듭짓기를 바랐는데 안타깝게도 (영수회담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여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4%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협의를 촉구했다. 그는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이 없으니 불가피하게 우리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 국민의힘도 스스로 제안하신 (소득대체율) 44% 안을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니 지체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는 것에 대한 당내와 시민사회의 우려에 대해서는 "왜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다가 낮춰서 합의하느냐는 반론이 분명히 있고, 저도 전화를 많이 받는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22대 국회에서 2차 추가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 국민 노후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나가고,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 강화, 그리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이달 7일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에 연금개혁 논의가 22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 대표가 지난 23일 SNS(소셜서비스)를 통해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불씨가 살아났다. 이 대표는 다음날인 24일에는 과거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정부가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한 바가 없다'고 맞서면서 이슈는 진실 공방 양상을 띠게 됐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소득대체율 45% 방안을 민주당이 받아주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5월 10일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44%의 수정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고 썼다. 이 대표가 25일 긴급히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소득대체율 45% 제안을 44%로 조정한 배경이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 해병대원 특검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민주당이 원하는 다른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략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여당 측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본회의를 한 번 더 해서 (연금 개혁안만 분리해)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장께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2024.5.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이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연금개혁 꺼내 든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 측은 연금 개혁이 국가 과제인 데다 젊은 층의 관심이 큰 사안이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뜻이 강했다는 입장이다. 소득대체율 1~2%P 차이를 기금 소진 시점으로 따져봤을 때 1~2년 차이에 불과해 충분히 양보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 22대 국회 합의 처리' 입장이 나온 직후 이 대표가 움직인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 제안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 정무적 판단도 깔려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정치권 인사는 "윤 대통령이 제안을 거부하면 정부가 무능하다는 공세가 가능하고, 제안을 수용하면 이 대표의 통 큰 양보가 주목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며 "이 대표 입장에선 어떤 방향이든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에 따른 후폭풍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면 전환용 이슈가 필요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원들의 지지를 받았던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최근까지 2만명이 넘는 당원이 탈당계를 냈다. 이는 지난해 9월 민주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던 때의 규모(6000명 정도)도 크게 넘어선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