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4%도 수용"…與 "구조개혁 없인 안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25. [email protected] /사진=추상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최후의 골든타임"이라며 "여당에서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전제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재명, '소득대체율 43%' 국민의힘 연금개혁안 전적 수용이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이고 연금개혁은 이 시대의 가장 큰 민생 현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연금보험료율 13% 인상안에 합의했고 이제 남은 것은 소득대체율이다. 그 차이는 44%(국민의힘)와 45%(민주당)로 단 1%포인트(P) 차이에 불과하다"며 "작은 차이로 합의가 안 되니 실질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만나서 개혁을 매듭짓기를 바랐는데 안타깝게도 (영수회담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4.05.25. [email protected] /사진=추상철

이어 여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4%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히며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이 없으니 불가피하게 우리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우리 당내에서도, 시민사회 내에서도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는 것을 두고) 이견들이 많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저희가 다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협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한다"며 "역사적 소명과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연금개혁을 공언했던 약속을 우리 국민들은 기억하고 계신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스스로 제안하신 (소득대체율) 44%안을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니 지체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며 "혹여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개혁 의지가 없었다고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연금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걷어찼다는 그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는 것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22대 국회에서 2차 추가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노후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나가고,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 강화, 그리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2024.5.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안의 부대조건까지도 수용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한 큰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경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소득대체율 44%라면 받아들이겠다고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글을 쓰셨는데 (국민의힘에서) 여기에다가 조건을 더 붙여서 (민주당 제안을) 반대하면 옳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에서 '21대 국회 내에 연금개혁을 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는 속셈'이라는 취지로 비판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그게 문제라면 본회의를 추가로 한 번 더 열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도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번 주말을 포함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전까지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저희가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게 돼서 (여당에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치적 꼼수...與 공식안은 소득대체율 43%"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추 원내대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2024.05.16.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하지만 이같은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논평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연금 개혁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치적 꼼수로 삼을 정도로 가벼운 개혁과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연금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적 합의를 모아 미래를 준비할 묘수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 차이 때문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개혁안에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문제' '기업과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통한 중층 구조 도입' 등 구조 개혁 문제의 해결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장 수석대변인은 "부대조건을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44%만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 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지만 있다면 더 나은 개혁안을 올해 안에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개혁의 문제는 21대 국회를 5일 남겨둔 상황에서 정쟁의 소재로 사용할 문제가 절대 아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총선 공천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06. [email protected] /사진=추상철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 모수개혁 공식 안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라며 "누차 이야기해도 어찌 그리 모르나"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소득대체율 44%는 금번의 연금개혁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을 일부라도 포함하는 구조개혁이나 연금개혁의 다른 부대조건들이 합의됐을 때의 조건부 안"이라며 "(이 대표가) 말씀하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에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2024년 내인 22대, 금년 2024년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말씀 올린다"고 했다.

유 의원은 "실례로 보이지만 이러는 이유는 (이) 대표와 민주당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21대 국회에서 21개월간 25억원을 들여 3차례에 걸친 국회 연금특위에서 민주당은 구조개혁 논의를 일체 언급조차 안 하다가 이제 와서 22대에 구조개혁을 하자고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4가지 모수개혁 안을 갖고 국민들 간만 보다가 '국민이 원치 않는 국민연금 개혁을 하지 않겠다'고 아예 모수개혁마저도 하지 않은 전과가 있다"며 "정말 민주당과 이 대표 머릿속에 연금 구조개혁은 아예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대타협의 과정과 절차도 중요…청년세대 의견 충분히 반영해야"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제21대 국회 막바지에 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에 대한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민주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대타협의 과정과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연금은 국민 모두에게,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기성세대보다는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난 사안"이라며 "따라서 여야가 시간에 쫓기듯 졸속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국민 전체의 의견,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래 끌자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당안을 받겠다고 양보할 의사를 이미 밝혔으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 질문을 받고 "제 임기 내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22대 국회로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고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맞는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이달 7일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이 대표의 기자회견 전까지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안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을 각각 최종 수정안으로 제시했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다.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종료됐던 것으로 여겨졌던 연금개혁 논의는 이 대표가 지난 2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불씨가 살아났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열려는 명분을 쌓아 무더기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정략적 행위"라며 이 대표의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