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영상물 보상 상생협의체' 띄웠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4일 영상콘텐츠 감독·작가 등 창작자와 제작사, 국내 지상파 방송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플랫폼이 참여하는 '영상물 보상 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징어 게임' 등과 같은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흥행할 때 창작자에게는 정당한 수익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영상산업계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영상물에 대한 보상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감독 등 창작자들은 이미 영상물 보상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의 경우 현 21대 국회에 총 7건이 발의된 바 있다. 제작사들은 협의체 활동을 통해 기존 영화산업의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플랫폼은 과거에도 협상을 통해 제도를 만들어나간 사례를 소개하며, 협의체를 통해 영화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찾아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문체부는 그간 업계 간담회를 통해 협의체 출범을 준비해왔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에서도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토론회와 이해관계자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영상물 보상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2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해 해외 사례와 제도 시행 시 산업 영향 등을 분석했다.

[서울=뉴시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경기 일산 엑스온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사 현장 간담회에서 드라마·예능·다큐멘터리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01.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문체부는 앞으로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이 중심이 된 협의체 운영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자율적 보상 체계를 구축해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최우선적인 역할은 창작자 보호"라고 전제한 뒤 "동시에 제작사와 플랫폼 등 영상산업계 생태계도 중요한 만큼 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모두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5개사 대표들과 'OTT-방송영상콘텐츠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태훈 왓챠 대표, 정현주 엘지유플러스 센터장(전무), 최주희 티빙 대표, 유인촌 장관, 이태현 콘텐츠웨이브 대표, 김성한 쿠팡플레이 대표,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2024.02.28. [email protected] /사진=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