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이번 국회서 연금 모수개혁 처리…또 미루잔 건 억지주장"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이승주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21대 국회 임기(오는 29일) 내에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간 연금개혁에 합의만 이룬다면 5월 29일 내 언제든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 수 있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장은 또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제안을 전폭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어졌다"며 "의견 접근을 이뤘는데 (연금개혁을) 또 미룬다는 것은 정치인이 아닌 국민 한 사람으로서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김 의장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18개월 동안 20억원 가까운 돈을 써서 노력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안타까웠다"며 "제가 보기엔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보다 (연금개혁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정부의 재정계산 결과를 보니 노령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출생률이 떨어져 연금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이전 계산 때보다 빨라졌다"며 "연금특위만 4기까지 이어지면서 17년 간 논의만 했을 뿐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인상 등) 모수개혁은 못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며 "처음에는 (윤 대통령도 연금개혁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못하지 않았나"라며 "또 임기 말까지 하겠다고 미뤄진다면 연금개혁은 21년 째 논의도 못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이 대표가 여당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4%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은 당초 50%까지 주장했다고 들었고 국민의힘은 43% 이상은 안 된다고 했는데 어제 이 대표가 (국민의힘의) 44% 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지금까지의 양당 간 이견이 없어진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로 인상할 경우 고갈시점이 9년 연장된다"며 "또 재정계산 시 연금운용 기본수익률을 (지난해 재정계산 당시 적용한 4.5%가 아닌) 현재의 실적치를 반영한 5.5%를 적용하면 고갈연도는 2070년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모수개혁 대신 기초연금 등 다른 직역 간 연금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구조개혁까지 같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건 국민연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못하게 하려고 억지주장을 펼치는 걸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훨씬 복잡하고 깊이있는 논의가 이뤄진 뒤에 해야 한다"며 "구조개혁을 이유로 모수개혁을 미루는 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도했다.

또 국민연금 제도를 '신(新)연금'과 '구(舊)연금'으로 계정 이원화해 신연금을 완전 적립식으로 운영하자는 일각의 제안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출생 연도에 따라 연금 기금을 쪼개는 경우는 없다"며 "(재정 이원화시) 1700조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 하에서도 609조원의 국고를 투입하고 보험료율 15.5% 인상하면 되므로 굳이 신연금을 도입할 실익이 없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가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모수개혁을 선물로 드리자"며 "국민 노후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정치권에서 마련했다는 후대의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의장은 간담회 후 여야 합의가 있으면 현재 잡힌 28일 본회의 외에 연금개혁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적으로 가능하다"며 "가능하면 28일 하루에 다하면 좋겠지만,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면 27일이나 29일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월요일(27일) 오전 중 (양당 원내대표를)만나서 같이 (협의할) 일정이 잡혀있다"며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는) 어디까지나 여야 원내대표가 저와 협의할 일이고 그 길은 다양하게 열려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