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여권없이 왕래?…한일·한중회담 깜짝 외교성과 나올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후 3시부터 한중, 한일회담을 개최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가운데),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왼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 /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중, 한일 양자회담 일정을 소화한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한미일 관계를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연대를 강화해 온 만큼 상대적으로 협력 공간이 협소했던 중국과 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일본과는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외교성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中과 경제·통상, 인적·문화 교류 등 연성 사안부터 협의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26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개최했다. 리 총리의 방한은 지난해 3월 총리 선출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의 회담은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렸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중 회담을 개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 만나 한중 간 '연성 사안'부터 논의해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제·통상 협력, 인적·문화 교류 등이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한국과 중국은 내년 FTA(자유무역협정) 10주년을 계기로 FTA 개선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등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경제협력과 양국 고위급 교류 확대 등 한중관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당시 우리 기업의 안정적 투자를 위한 우호적 투자환경 보장과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한 중국 측의 노력을 당부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도 관련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윤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늘어나고 있어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강조할 전망이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P5(Permanent Member 5)로 불리는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중 하나로 북한 제재를 위해선 중국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日과 여권없이 왕래?…깜짝 성과 나올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올해 첫 한일정상회담을 연다.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은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1년 만이다. 이번 회담에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일관계 개선의 실익이 강조될지 주목된다.

한일 간 여권없이 왕래하는 깜짝 성과 등이 나올 수도 있다. 앞서 윤덕민 주일대사는 지난달 26일 외교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한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는 협력관계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시 양국민의 출입국 절차를 원활히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도 "한일 간 여권 없이 왕래를 하거나 출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해주면 어떨까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구상은 유럽연합(EU)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과 유사한 구상으로 해석된다. 유럽 각국은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사용해 출입국 시 별도의 여권 검사 없이 오갈 수 있어 한일 간 도입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번 회담에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양자관계는 물론 한미일 3국 협력 틀 등에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강화를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최근 논란이 된 라인야후 사태가 거론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인 네이버(NAVER (166,100원 ▼3,800 -2.24%))와 일본 소프트뱅크 간의 협상 문제지만 일본 정부가 압박하고 우리 정부도 개입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민감한 현안으로 부각됐다.

오는 27일 한일중 정상회의에선 3국이 6대 중점 협력 분야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 6대 분야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경제통상 협력 △보건·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안전 협력 등이다. 특히 3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라는 내용을 발표하는 게 유력시 되고 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 한중일이 아닌 한일중이란 표현을 쓰는 배경은 순번제 의장국 수임 순서에 따른 공식 표현이다. 회의 주최국은 한국-일본-중국 순으로 돌아간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관례대로 써오던 한중일 대신 지난해 9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일중이란 표현을 공식 외교석상에서 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