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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21대 마지막 과제" vs "22대 최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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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21대 마지막 과제" vs "22대 최우선 추진"

머니투데이
  • 차현아 기자
  • 박종진 기자
  • 박소연 기자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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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7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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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원포인트 본회의 의지
당정 "졸속 불가"…처리 난항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 처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5.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국민연금 개혁안의 21대 국회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연금개혁이 임기말 막판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재논의를 고수한데 이어 대통령실까지 22대 처리 입장을 재차 분명히함에 따라 21대 내 연금개혁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21대 국회 임기(오는 29일) 내에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간 연금개혁에 합의만 이룬다면 5월 29일 내 언제든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 수 있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 회기 내 처리를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민적 공감을 얻어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역제안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생각된다"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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