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 연금개혁 미루자고 고집···안 하자는 것"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이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부터 장소와 시간,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세부 협상에 임하겠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정부와 여당에 거듭 요구했다. 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내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임기 종료 이전에 적어도 두 가지 숙제만큼은 꼭 마쳐야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선 최대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모수개혁)을 이번 만큼은 매듭지어야 한다.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여당안을 수용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는 반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개혁을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한다"며 "왜 미뤄야 하나. 다시 미루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하느라 1년이 갈 것이고 그 이후엔 지방선거이고 그 다음엔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나. 안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에서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여야 합의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 내고(보험료율) 덜 받기(소득대체율) 위한 수치 조정, 즉 모수개혁 뿐만 아니라 각종 연금 간 관계와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역할·기능 문제에 연관되는 '구조개혁'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이날(27일) "야당의 양보로 의견이 일치된 연금개혁 모수개혁부터 먼저하면 된다"며 "모수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면서 무작정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자칫, 결국 말로만 하고 연금개혁 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다. 이는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이다. 지금 흘려보내는 1분 1초에 국민의 안정된 노후보장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 여부가 달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당장 협의에 돌입해야 한다. 어려울 게 없다. 다 준비돼 있다. 저부터 장소와 시간,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세부협상에 임하겠다"며 "향후 22대 국회에서 제2차 연금개혁을 통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등의 문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일단 중요한 안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는 것이 맞다.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 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에 책임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며 "본회의 일자를 갖고 자꾸 문제삼는데 28일이 아니면 29일에 별도로 연금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본회의를 해도 무방하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둘러싸고 논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해병대원 특검법안 역시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여당, 야당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