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조 추경 어디에 쓰나..기동카 700억·의료대란 460억 투입

/그래픽=이지혜

서울시가 올해 기정예산 45조7881억원 대비 3.3%의 금액인 1조5110억원을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다. 정부의 재정 긴축 움직임 등에 따라 전년(50조3760억원)과 비교했을 땐 6.1%(3조769억원) 감소한 규모로 시는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 경제 부담 완화에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 밝혔다.

시는 이런 내용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7일 발표했다. 김태균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아직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지표는 회복을 바라기엔 시기상조고, 의료공백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라 시립병원에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노후화된 도시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이상기후에 따른 부분 등 필요한 예산만 긴요하게 담았다"고 설명했다.
기후동행카드에 697억·의료계 파업으로 456억 투입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이 2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번 추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는 민생경제·동행 분야다. 총 3682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1051억원 △일상 편의를 위한 시민 생활 지원에 1157억원 △장애인·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474억원 등이다.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134억원)을 늘리고, 57억원 규모의 서울 광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자치구 6곳의 지역상권 활성화엔 18억원을 지원한다. 김 실장은 "서초구와 동대문구가 의무휴업일 변경을 발표한 상태고, 다른 여러 자치구도 검토를 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편의시설, 키오스크, 화장실, 소방시설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엔 69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해당 금액은 대부분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본사업에 대한 손실보전액으로 쓰인다. 저출생 관련 정책에도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엔 80억원, 공공예식장 종합지원엔 22억원을 편성했다.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선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공공의료 손실보전에 456억원을 투입한다. 전공의들이 주로 근무해 파업에 따른 타격을 많이 받은 서울의료원(268억원)과 보라매병원(188억원)에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선 버스요금 지원에 94억원, 바우처택시 이용횟수 확대에 36억원 등을 편성했다.
"민생경제 정책 관련 신규사업 위주 예산 편성"

서울 지하철 9호선 /사진=뉴스1

안전 분야엔 총 1137억원을 투입한다. 출퇴근길 일명 '지옥철'이라 불리는 지하철 4·7·9호선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전동차 증차에 178억원을, 한강교량 자살예방 폐쇄회로TV(CCTV) 교체에 3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29억원을 지원한다.


매력 도시 조성을 위해선 773억원을 편성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에 137억원, 시청역 지하공간 기반시설 조성에 38억원,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에 9억원 등이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경전철 재정지원에 897억원을 반영했다.

이날 김 실장은 추경 과정에서 새롭게 포함된 사업 선정 기준에 대해 "민생경제 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거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좀비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단 지적에 대해선 "코로나19(COVID-19) 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많이 했는데 상환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하지만 금리는 높은 상황이라 지금은 선별 문제보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어려움, 그걸 도와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예산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1조5000억원 추경예산 중 중점투자 분야를 제외한 금액 중 8000억원은 교육청 교부금과 자치구에 전출하는 예산"이라며 "이번 서울시 추경은 장기화된 '3고(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