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자수 91만명..금융위,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만든다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이 9.5%에 이르고 폐업자 수가 9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1000명 급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지원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자영업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TF는 서민금융 관련 분야 유관기관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선제적 채무조정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최근의 서민·자영업자의 경제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부진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한편 개인사업자는 업황 부진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카드매출은 6.4% 감소했다. 지난 2022년 17.0% 증가한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서민·자영업자와 관련된 이슈 전반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TF를 주재한 금융위원회 이형주 상임위원은 "가계 소득 부진 등 거시적 불확실성과 함께 온라인 쇼핑 증가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취약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 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F는 3~4차례 회의를 통해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서민금융 공급과 함께 고용지원 등 경제적 자립과 상환 능력 제고 방안을 검토한다. 사업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취약층 대상 선제적 지원 등 채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 방안도 마련한다. 자영업자, 청년 등 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과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확보 등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