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초콜릿, 공짜인줄 알지?" 美 대외원조 공개비판한 中

중국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에 게재된 미국 대외원조 비판 기사.

"미국의 대외 원조는 이기적이고 오만하며 위선적이고 추악합니다."

중국이 미국의 대외원조에 대한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비판에 나섰다. 미국의 원조가 결국 대상 국가의 부채를 키우고 있으며, 내정 간섭이나 국제사회 달러패권 강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대일로 원조에 대해 똑같은 지적을 받고 있는 중국이라, 미국 비판이 더 눈길을 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27일 특집기사를 통해 "미국은 대외원조라는 이름으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마구 간섭하고 있는데, 이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위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세계 평화와 발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며 "원조라는 명목으로 일부 개발도상국과 지역에 대해 독단적으로 행동해 국제개발 질서를 교란하며 세계 번영과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미국 상원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 일부 동맹국에 대해 953억달러 규모 대외 원조 패키지를 승인한 것에 대해 "미국의 원조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위기가 장기화됐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바이든행정부가 원조의 대가로 미국산 미사일 구입을 강제하고, 이전 지원한 일부금액에 대해 상환을 요구했다는 점이 근거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약 40%가 미국의 장비나 훈련서비스 의무구매에 사용됐고, 이는 우크라이나에 장기적인 부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대외원조의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가 비판했다. 이들은 "1949년 트루먼 대통령의 해외원조 시작 이후 70여년간 미국의 원조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뿌리깊은 이기주의의 근원이었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원조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중국 칭화대 국제센터 유시앙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대외원조금액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받는건 미국 달러 강세에 기인한 부분이 크다"며 "미국이 공허한 약속만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지원이 얼마나 실제로 이행됐는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3년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2020년까지 2만MW의 전력 생산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USAID(미국국제개발처)의 파워아프리카 2020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발전 용량은 약속의 4분의1에도 미치지 못했다.

미국이 원조를 통해 우위를 점하려 한다고도 비판했다. 화동사범대 천홍 호주연구센터소장과 인터뷰를 통해 "팔라우와 마샬군도 등 태평양 섬나라들은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국가안보 주권을 희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미국의 지원 속에 전화에 휩싸인 아프가니스탄 등의 사례를 상세하게 전하며 미국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공산당 관영언론의 미국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 보도는 미국의 국제사회 원조에 대한 원색적이고 이례적으로 공을 들인 비판이라 눈길을 끈다. 특히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과 한일중 정상회담을 전후해 중국의 대대적인 대만 포위 군사훈련 등으로 양국 관계는 극도로 냉각된 상황이다.

대만과 미국 간 밀착은 중국으로서는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대만은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원조를 받고 있으며, 그 반대급부로 반도체 등 미국 경제 운영에 꼭 필요한 요소를 대만이 제공하는 협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이 협력구조의 정당성을 공격하면, 양측 관계에 대한 정치적 견제가 가능하다.

한편 중국의 일대일로 원조에 대해서도 비슷한 비판이 중국 국내외서 제기된다는 점은 흥미롭다. 홍콩 SCMP(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 3월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일대일로 지원으로 동남아시아 뿐 아니라 잠비아와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들, 에콰도르와 온두라스 등 중남미 국가들이 부채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달 초 브라질 순방에서 "일대일로 사업에서 보듯 과도한 차입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의 '부채 덫' 외교와는 달리 일본은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을 하겠다"고 말해 중국의 지원에 따른 부채 위험성을 비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