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보험사, 출혈경쟁에 몰두...구조조정 맞게 될 수도"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신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과당경쟁, 출혈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CEO들과 만나 "보험사들이 혁신성장보다 출혈경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현 상황이 타개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보험산업은 구조조정, 시장재편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보험사 6개·손해보험사 6개 등 CEO 12명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보험 CEO 간담회는 올 들어 처음이다.

이 원장은 "최근 실시한 종신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 판매관행은 전년 대비 개선됐으나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상황을 부실 안내하는 등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 신뢰도가 타업권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명보험사들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단기납 종신보험을 경쟁적으로 팔았다. 일부는 환급률이 130%를 넘어섰다. 금감원 미스터리쇼핑 결과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해약시 불이익,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지난해 보험관련 금융민원은 4만9767건으로 전체 민원의 53%에 달한다. 이 원장도 "민원왕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국내 보험산업은 이미 시장 과포화 상태로,성장 한계에 직면했는데도 혁신성장보다는 출혈경쟁에 몰두하는 등 미래 대비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소비자 후생을 제고할 수 있는 '질적혁신', 신사업 발굴과 해외진출 확대와 같은 '시장개척'을 통해 보험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지난 7일 발족한 보험개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한다"며 "마련된 개선방안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내부통제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발족한 보험개혁회의는 영업관행, 상품구조, 건전성 규제 등 업계 전반에 대한 복합적인 개선방안을 내년초 도출할 예정이다. 주요 과제별로 △신회계제도반△상품구조반△영업관행반△판매채널반△미래준비반 등으로 운영 중이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을 위해 보험업권의 협조도 당부했다. 은행권과 보험권은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부실 사업장 정리에 신규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보험업계가 장기자금을 적시에 공급하는 등 자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며 "부동산 PF 대책에 있어서도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