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원 생활 보장할 '스타이펜드' 실현되나…'이공계지원 특별법' 발의도

머니투데이

박건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의 수도, 대전'를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매달 각각 80만원과 11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통령과학장학생 선발도 대학원생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뉴스1

학생 연구자의 학생 인건비를 안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추진중인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Stipend)'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22대 국회 개원 첫날이었던 30일 법안으로 발의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31일 한양대에서 국내 10개 대학 소속 이공계 대학원생과 만나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및 '연구생활장학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구생활장학금은 학생 연구자들이 학업과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안정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가 R&D(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학생 연구자를 위한 일종의 '기본소득'인데, 석사생에게 매월 80만원, 박사생에게 매월 11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다.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R&D 과제 참여 인건비와는 별도로 이공계 최우수 인재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이다. 석사 과정의 학생은 매월 150만원, 박사과정생은 매월 200만원을 받게 된다. 총예산 약 30억원을 들여 올해 신설한 제도로, 지난 4월 첫 장학생 선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공계 연구생활장학금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안을 확정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월부터 대학 연구부총장, 산단장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참석 학생들에게 대통령과학장학금과 연구생활장학금의 취지와 지원 방향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개진된 의견을 꼼꼼히 살펴 학생들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2대 국회가 개원한 첫날인 30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제1호 법안'으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공계 연구생활장학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 실렸다. 박 의원은 발표문을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으로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스타이펜드의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탈북 공학도 출신 비례대표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