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北 오물투척, 南 전단살포가 촉발...왜 이렇게 긴장시키냐"

머니투데이

김도현 기자
이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사태와 관련해 "대북 전단살포로 대남 오물투척이 촉발됐다"며 "양자(남북한) 모두가 다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존재의 이유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완벽한 안보다"라며 "왜 이렇게 긴장을 격화시켜 안보를 위협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당시 북한으로 보내지는 대북전단 '삐라'에 대해 감시단을 파견해서 막았다"며 "대북전단을 보내지 못하게 되며 이렇게 생기는 긴장을 상당히 완화했다는 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해봐야 대민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권력자의 자존심이나 무력 과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최근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윤 대통령이 여야 합의되지 않는 법안은 국회 의결을 거치더라도 다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등 3개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으로 운영된다. 입법기관의 자율적 입법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단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100%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행위"라며 "(윤 대통령이 향후) 어떤 태도를 취할지 모르겠지만 법률가인 대통령께서 헌법에 위반되는 발언을 한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며 "입법·사법·행정 3부 균형을 부정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한 제고 요청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총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날 민주당은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5개 법안을 단독 의결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의결된 이들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형태로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