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女 1년 일찍 입학시키면 출생률 올라가? ...여가장관 임명하라"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이승주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정부를 향해 "하루빨리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고 여성가족부를 정상화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 사태가 100일을 넘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를 고의적으로 비워두고 있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직무를 심각하게 유기하는 것"이라며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인 사이에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사건, 의대생 교제 살인 범죄 등 사건들이 연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군다나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도 직무대리체제"라며 "여성가족부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저출생 대책이라고 내놓는 정책들도 수준 낮은 블랙코미디"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여자아이를 1년 조기 입학시키면 남녀 교제 성공률이 올라가서 출생률이 올라갈 것이란 얘기를 연구 결과라고 내놓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서울시 의원은 입에 담기도 민망한 댄스를 저출생 대책이라며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내놓은 대책이 죄다 이러하니까 이제 국민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못한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고 여성가족부를 정상화하길 바란다. 저출생 대책도 온전한 여성 정책과 성평등 정책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세수 부족에도 부자 감세를 밀어 부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지난 5월31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남은 기간에 지난해만큼 세수가 걷혀도 31조원가량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한다"며 "특히 법인세는 12조9000억원이나 줄었다. 정부의 감세 정책에 더해 기업 실적마저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더 이상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뒤로는 세수 기반을 허무는 양두구육(겉으로 번듯해 보이지만 속은 변변치 않음) 조세정책은 통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묻지마 감세로 나라 재정을 파탄 낼 궁리만 하지 말고, 특단의 세수 확보 대책부터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뉴스1) 구윤성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에 헌화한 뒤 너럭바위로 향하고 있다. 2024.5.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김해=뉴스1) 구윤성 기자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두고 여당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인도와의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려던 정치적 의도가 잘 안 먹히자 이번엔 산출 근거도 불분명한 기내식 비용을 갖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공세를 하고 있다"며 "긴말을 하지 않겠다. 정부는 즉시 인도 방문 기내식비의 상세한 산출 내역을 공개하라. 또 윤 대통령 해외 순방 비용의 구체적 내용도 공개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