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배분 협상 또 결렬…與 "이견 못 좁혀" 野 "법대로 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 결과 합의 불발을 알리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추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스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핵심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서로 가져가겠다고 맞서면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시간여 '2+2' 회동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협상 결렬 소식을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구성 이야기를 나눴는데 합의해 이르지 못했다.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위원장을 결정하는 데 합의를 못 이뤘다"며 "현재로서는 법정 시한인 오는 7일까지 추가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날 오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및 의장단이 선출되면 함께 원구성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해 의논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의사 일정 합의 없이 (이날) 본회의가 개최되게 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원구성에 대해서는 박 원내대표 말대로 우리 입장을 개진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앞으로 계속 대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양측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을 전후해 계속해서 상임위 배분을 어떻게 할지 협상을 이어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포함해 21대 국회 후반기에 여당 몫이었던 7개 상임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왔다. 특히 지난 국회에서 다수석을 차지하고도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 처리를 하지 못했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가져오겠다는 태세다.

앞서 민주당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7일 본회의에서 단독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사실상 18개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여야가 합의점을 쉽게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을 계속 시도하고 협의를 이뤄나가겠지만 민주당은 이날 의장단 선출, 오는 7일 원구성을 법대로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여야 협치와 국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대로 기한 내 원구성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법대로'를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구성에 있어 협의, 합의에 의해 원구성이 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치를 하라는 것이 국회법"이라며 "그렇게(단독 표결) 하면 우리도 힘대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가능하면 좋은 방법을 찾도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여야는 의원 총회를 통해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는 7일까지 의원 총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법대로 처리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동 직후 의원 총회를 시작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이 결렬 등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이날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 등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여당 몫인 국민의힘 소속 부의장 후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