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썰] 확산된 칼부림 영상에 불붙은 책임론…"누가 죄인인가"

브라질 연방대법원 판사가 지난 4월 7일 밤(현지시간) 늦게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진행 중인 수사에서 일론 머스크 X(옛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를 표적으로 삼아 브라질 정부에 대한 방해 혐의로 별도의 조사를 시작했다. 사진은 2023년 11월2일 런던의 한 행사에 참석한 일론 머스크의 모습./사진=뉴시스

지난 4월, 호주 시드니에서 설교 중이던 한 가톨릭 성직자가 습격당해 칼에 찔리는 모습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X(옛 트위터)'를 타고 확산했다. 호주 정부는 확산을 막지 않은 'X'에 책임을 묻겠다며 법정 투쟁을 예고했지만, 최근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경제방송 CNBC의 지난 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호주 당국은 'X'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줄리 인만-그랜트 호주 온라인 안전 규제 당국 위원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며 "'여러 고려사항'을 숙고한 끝에 소송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모든 호주인, 특히 어린이를 온라인에서 보호하는 데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국 내부적으로 벌인 조사 결과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X의 글로벌 대외협력팀은 "언론의 자유가 이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도 호주 정부의 발표 직후 자신의 X에 "언론의 자유를 얻기 위해 맞서 싸울 가치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호주 정부와 X 간 '책임론'은 4월 중순, 마르 마리 엠마누엘 주교가 시드니에서 생중계로 설교하던 도중 칼에 찔리는 모습이 온라인에 널리 퍼지면서 시작됐다. 일명 '칼부림 영상'은 순식간에 온라인에 퍼졌고 조회수 수십만 건을 기록했다. 엠마누엘 주교는 생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경찰은 이 사건을 '테러'로 선언했고 호주 온라인 안전 규제국은 X에 해당 영상이 포함된 게시물을 숨기라고 명령했다. X는 호주 당국의 이같은 명령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는 곧 호주 고위관리직과 머스크 간 논쟁으로 이어졌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한 방송에 출연해 머스크를 겨냥해 "자신이 호주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억만장자"라고 불렀다.

그러자 머스크는 앨버니지 총리를 언급하며 "나는 내가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호주 총리는 자신이 이 지구 전체를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며 받아쳤다. 또 인먼-그랜트 온라인 안전 규제 당국 위원에 대해선 '검열 위원'이라고 묘사했다.

5일 소송 취하를 발표한 인먼-그랜트 온라인 안전 규제 당국 위원은 "극도로 폭력적인 영상이 입소문을 타 퍼지며 잠재적인 폭력을 선동하는 걸 방지하는 게 우리의 유일한 목표였다"며 "하지만 온라인 안전 규제국 조사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