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대북 전단살포를 오물풍선으로 대응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확성기 설치와 방송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자칫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재개한 오물풍선 도발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소집됐고, 대북 확성기 설치와 방송 재개가 발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제사회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곧바로 확성기 설치와 방송 재개를 천명한 정부의 대응이 현명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9.19 남북 군사합의가 효력정지 되고, 남북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국지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평화"라고 전했다.

그는 또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가 원인"이라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도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며 방치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더라도 정부는 대북 전단살포가 국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제지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회피하고 모면하기 위해 북의 도발을 국면 전환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싸워서 이기면 하책, 싸우지 않고 이기면 중책, 싸울 필요도 없는 평화 상황을 조성하는 게 상책"이라며 "핵무기까지 이고 사는 한반도에서 싸워서 이긴다 한들 온전할 리가 없는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