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표준특허 연구회' 출범… 환경 변화 '개방형 거버넌스'로 대응

머니투데이

허재구 기자

특허청은 10일 오후 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표준특허 유관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표준특허 연구회'를 출범한다.

'표준특허 연구회' 출범 홍보 현수막./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ICT 융·복합화로 커넥티드카, 스마트가전 등 신산업이 활발하게 등장하면서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유럽집행위원회(EC)는 표준특허 라이선싱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안을 발의해 입법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표준특허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표준특허 연구회'를 출범시켜 표준특허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외 표준특허 관련 정책·제도와 업계의 주요 이슈를 나누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개방형 거버넌스'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연구회는 특허청 소속 담당자와 관련 분야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및 법조계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공유한다.

출범식과 함께 열리는 첫 번째 연구회에서는 지난해 4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발의한 표준특허 관련 규정안과 표준특허의 창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표준특허 생태계 강화방안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구회는 향후 반기별로 1회 개최해 연구의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청은 표준특허 선점이 필요한 유망기술을 발굴해 민·관 R&D 기획을 지원하고 표준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산·학·연에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지원하는 등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며 "이 연구회는 글로벌 표준특허 생태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 표준특허 관련 정책과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